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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항생제 내성 관리법 제정…사용 규제"
법안 대표발의…"과도한 처방 방지 위해 범정부적 관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2-15 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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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항생제 내성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범정부적인 항생제내성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생제 내성관리체계 구축·운영 ▲국무총리의 항생제 내성 관리기본계획 수립 ▲항생제 내성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 설치 ▲항생제 내성 발생과 관리실태 수집·분석해 통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인구 천 명당 31.4명(1일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따라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제 내성균'의 검출률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식중독과 화농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성균인 '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우리나라 중환자실 검출률이 91%나 되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 미만이다.
원희목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항생제 내성관리 전담부서와 병원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와 정책적 연계시스템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생제 내성문제를 방치하면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해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9명이 사망했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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