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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수십억 늑장 지급 "병원 경영 타격"
보건의료노조 자체조사 결과 2억원부터 최고 24억원 미지급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12-15 1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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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병원과 정신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에 주지 않고 있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가 8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현황과 피해사례를 조사해 약 11개 병원의 미지급 의료급여비를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 대남병원 24억원 ▲전북대병원 18억 8000만원 ▲양산병원 11억 8000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중앙대의료원 5억 5000만원 ▲서울적십자병원 3억원 ▲진주의료원 2억원 ▲남원의료원 3억 1800만원 ▲원주의료원 3억 3700만원 ▲강릉의료원 2억 6500만원 ▲서울보훈병원 2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병원에서 ▲경영악화 ▲직원 4대 보험 미납 ▲병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 미납 ▲임금체불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환자복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경영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도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예탁하고 2012년도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국고보조금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땜질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연말이면 일어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 대남병원 24억원 ▲전북대병원 18억 8000만원 ▲양산병원 11억 8000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중앙대의료원 5억 5000만원 ▲서울적십자병원 3억원 ▲진주의료원 2억원 ▲남원의료원 3억 1800만원 ▲원주의료원 3억 3700만원 ▲강릉의료원 2억 6500만원 ▲서울보훈병원 2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병원에서 ▲경영악화 ▲직원 4대 보험 미납 ▲병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 미납 ▲임금체불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환자복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환자 중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은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으로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경영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도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예탁하고 2012년도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국고보조금 집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땜질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연말이면 일어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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