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자, 포상금 '두둑'

공단, 사무장병원 고발자 5400만원 등 1억 2천만원 지급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12-16 06:38:46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들에게 총 1억원이 넘는 두둑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중 5400만원에 달하는 최고액 포상금은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청구 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7억 2358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일반인 등 신고자 19명에게는 총 1억 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최고액은 54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과 운영을 하면서 5억 7915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케 하고 2164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40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 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302건에 대해 지급된 총 포상금은 16억 2608만원에 달한다.

공단은 "전체 767개 신고 건 중에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20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