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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약가소송 맨파워 타 로펌 압도"
박금낭 변호사 "첫번째 관건은 집행정지 수용 여부"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2-19 0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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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영국의 법률 시장 정보 제공 업체 '리걸500'이 한국 로펌들의 공정거래·금융·인수합병 등 14개 분야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광장은 분쟁 해결 한 분야를 제외한 13개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다.
물론 김앤장이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3년 전 같은 평가에서 광장이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는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약진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광장이 최근 제약계의 최대 이슈인 약값 일괄인하 소송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150여 곳의 제약사가 참여해 수임료만 최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소송에 광장은 자신들만의 맨파워를 앞세워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약가인하 소송의 한 축을 맡을 광장 박금낭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서울대 약대 약물학 석사 출신으로 복지부, 식약청 등에 자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약가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정부의 약값 일괄인하 정책이 재량권 일탈남용,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부문에서 충분히 고려됐는지를 따져봐야한다.
특히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느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복지부나 제약계나 이를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장 첫번째 관건은
우선적으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래야 약값 인하에 따른 손해 없이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집행정지 없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나중에 제약사 측이 최종 승소를 해도 이 기간 동안의 손해는 그간 판례를 참고했을 때 보상 받기 힘들다.
이미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 로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장은 임채민 현 복지부 장관이 몸담던 곳이라 정부 측에 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양쪽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때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형로펌도 제약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소송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광장의 맨파워는 어떤가.
광장은 의약품 등 제약보건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science background를 가진 맨파워를 갖추고 있다. 다른 로펌들과의 차이다.
저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의사 출신 유지현 변호사, 서울대 미생물학과 출신 정영선 변호사, 연대 생화학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부 판사를 역임한 양희진 변호사 등 의사, 약사, 생화학, 미생물 등 제약, 바이오 관련 전공자들이 다수 근무한다.
여기에 서울행정법원 출신 송평근 변호사,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지영철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행정전담부 판사 출신 이주헌 변호사와 이형근, 정진환 변호사 등이 있다.
약가소송에 헬스케어팀의 많은 변호사들이 관여할 것이다. 이것이 광장만의 맨파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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