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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취소하면 전국 수술장 문 닫겠다"
흉부외과학회 강력 반발…"정부, 대안부터 제시하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12-20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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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에 지급했던 수가 가산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관련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 없이 수가인상분을 회수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단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20일 "전공의 수급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덜컥 수가만 인상한 것은 복지부였다"며 "그러더니 불과 2년만에 효과가 없다며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땜질 정책을 계속 할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 가산이 전공의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내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2009년 7월부터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해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공의 기피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이 전공의 수급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 수가 가산을 지속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대안 없이 수가가산만 회수한다면 전공의 기피 현상을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이렇게 수가인상을 취소하면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학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성명서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국 모든 회원들의 연판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래도 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흉부외과 의사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20일 "전공의 수급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지만 덜컥 수가만 인상한 것은 복지부였다"며 "그러더니 불과 2년만에 효과가 없다며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땜질 정책을 계속 할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 가산이 전공의 수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내년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수가 가산을 폐지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2009년 7월부터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해 연간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전공의 기피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인상이 전공의 수급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더 이상 수가 가산을 지속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대안 없이 수가가산만 회수한다면 전공의 기피 현상을 부채질을 하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이렇게 수가인상을 취소하면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정책을 뒤집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학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성명서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국 모든 회원들의 연판장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래도 복지부가 이런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국 흉부외과 의사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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