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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완전히 삭제…왜곡된 사실 유포말라"
의협, 선택의원 수용 비판에 대응…"눈 뜬 소경이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22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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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인천·울산광역시의사회·대전협 성명서에 대한 반론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제(선택의원제)와 관련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은 먼저 '의료계 기존 입장을 무시하고 선택의원제를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 제출, 교육, 신규의사 진입장벽 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완전히 삭제됐다"면서 "어떠한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남아 있지 않았기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 산하 지부에서 선택의원제가 만성질환관리제로 전면 수정·재편될 수 있도록 의협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의협이 복지부의 이중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후 인센티브 350억원이 의료기관을 제약하는 방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가산만 존재하고 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급 기준 역시 현행 적정성 평가 선에서 실시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 어떠한 제약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신규 개원의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에는 "복지부가 9월 발표한 안은 신규개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는 별도의 관리·통제 기전이 사라졌다"면서 "제도내용에 신규의사의 개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1년여간 정부가 최초 제시한 선택의원제라는 제도를 의료계가 노력해 만성질환관리제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것을 이름만 바뀐 같은 제도라 칭하는 것은 눈 뜬 소경이 아니고서야 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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