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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 폐지 논의 '초읽기'
건정심 가입자, 실태보고 요구 "효과 없으면 백지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22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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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인상 지속 여부가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정심에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과 수가인상분 사용 실태 등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가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기피과 수가인상 실효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는 당초, 전공의 후기모집과 추가모집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경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 지속 여부를 건정심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메디칼타임즈가 76개 수련병원의 2012년 전기 레지던트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과는 1.56대 1(전년 0.6대 1)의 경쟁률을, 흉부외과는 0.4대 1(전년 0.36대 1)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후기모집에서도 외과는 미달 사태가 이어졌으며, 흉부외과의 경우 수련병원 가운데 지원자가 전무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 취지가 전공의 기피 해소 차원"이라면서 "실효성이 없다면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수가 인상분이 전공의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수련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가인상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인상분 폐지안에 대한 관련 학회의 반발과 관련, "학회의 주장이 타당한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가 수가인상 폐지로 모아지면 수술 거부와 집단사표 등 해당 과의 반발이 클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방안과 포괄수가제 추진방안 등도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건정심에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과 수가인상분 사용 실태 등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가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가 76개 수련병원의 2012년 전기 레지던트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과는 1.56대 1(전년 0.6대 1)의 경쟁률을, 흉부외과는 0.4대 1(전년 0.36대 1)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후기모집에서도 외과는 미달 사태가 이어졌으며, 흉부외과의 경우 수련병원 가운데 지원자가 전무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 취지가 전공의 기피 해소 차원"이라면서 "실효성이 없다면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수가 인상분이 전공의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수련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가인상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인상분 폐지안에 대한 관련 학회의 반발과 관련, "학회의 주장이 타당한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가 수가인상 폐지로 모아지면 수술 거부와 집단사표 등 해당 과의 반발이 클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방안과 포괄수가제 추진방안 등도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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