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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지급지연 사태, 결국 법정에 서나

의협, 공단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 예정 "원금과 이자 지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23 0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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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병·의원 의료급여 지연지급 사태가 법정에 설 전망이다.

2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의료급여 지연지급은 한 두해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만 미지급된 의료급여비가 3126억(11월 24일 기준)에 이르는 상황.

의협은 의료급여 조속 지급과 함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규정 마련을 요구했으며, 보건의료노조 등도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채무불이행 소송까지 검토하게 된 것. 법률자문 결과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해당 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소송 제기시 공단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1조 3항을 근거로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예탁금이 없는 경우 더 이상 급여비용 지급업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의협은 "의료급여비용 미지급 의료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의료급여비용과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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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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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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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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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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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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