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흉부외과 수가 인상 철회 움직임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흉부외과학회·회장 김용진·이사장 정경영)는 23일 흉부외과 수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1차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수가인상분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병원 경영 수단으로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 사태 해결 목적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학회는 "흉부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가산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미완의 미봉책으로 표류한 것에 대해 학회는 전체 회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학회 "(복지부는) 각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 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을 묵인했고,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조장했다"면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흉부외과 지원 대책 일환으로 수가를 100% 가산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수입증가분을 전문의 및 전공의 지원책으로 사용하지 않고, 병원 수입으로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수가 인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회는 "수가가산금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수가 가산금 제도의 폐기방안을 심의 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단순함과 무책임에 경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까지 지급된 수가 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20~30%가 아닌 100% 사용될 수 있는 방안 제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 수급 대책 마련 ▲외상센터, 응급센터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세가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전체 회원의 결의를 담은 연판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