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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병원·의원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복지부, 건정심 보고…외과·흉부 수가인상 폐지 유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26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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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등 보고안건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수정체 수술과 편도선 수술, 맹장염 수술, 치질 수술, 탈장 수술, 제왕절개 수술, 자궁수술 등 7개 외과계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포괄수가제 단기방안 1단계로 내년 7월 의원 및 병원급에 당연 적용하고, 2단계로 2013년 7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 급여 및 비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별 대비 포괄수가 수준과 원가 대비 수가 수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한 수가 개정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내년 7월까지 선택진료료를 포함한 비용분석 및 합병증 발생률 비교, 외래 비용전이 분석, 외국 성공·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의료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성 및 질병군 확대 방안도 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심평원, 공단, 복지부 등 13명으로 구성,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임상진료지침 등 중장기 방안도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외래-입원 환자분류체계 재정비(2013년) ▲표준 의료기관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2013년) ▲의사-병원 비용의 명확한 구분(2014년)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확대(지속) ▲신포괄수가제 통합모형안(2016년) 등이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병군 확대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라면서 "수가 적정화와 환자분류체계 등 단기 방안을 발전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 폐지 논의는 내년으로 이월됐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건정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을 거둬들이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모집이 끝난 후 내년 3월 건정심에서 재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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