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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수사 발표 재탕 논란

제약 "이미 나온 사건 총정리에 불과…의도성 다분"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12-27 06:50:24
검찰은 최근 6개월간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의 리베이트 발표가 재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중 한 두 곳을 빼고는 이미 수개월전 검찰, 공정위, 경찰 등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는 약값 일괄인하의 명분을 위한 검찰과 복지부의 합작품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실제 검찰이 탈법적 시장조사를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힌 국내 C사(공정위, 9월), K사(검찰, 6월), 다국적 O사(검찰, 10월), J사(경찰, 8월)는 이미 수개월전에 처분을 받았다. 그 당시에도 같은 혐의였다.

또 쌍벌제 이후 불법 행위로 적발된 J사 역시 지난 3월 공정위의 급습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A사 역시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이번 적발된 업체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전에 처분을 받았던 회사들이다. 불법 유행도 적발됐을 당시와 똑같다. 약가인하 시기에 맞춰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는 리베이트 발표"라고 꼬집었다.

특히 업계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을 더 이상 끄집어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 대다수는 모두 쌍벌제 이전 불법 행위였다. G병원과 연루된 J사와 H사의 불법 행위도 마찬가지다.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도 "예전에 깨끗한 회사는 아무도 없다. 다국적제약사도 마찬가지다. 쌍벌제 이후를 봐야지 계속 이전 행위를 들춰내면 끝도 없다"고 한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리베이트 수수 의사 5명 등 의료기관 관계자 6명, 리베이트 제공 8개 제약사 직원 10명, 의약품 도매업체 종사자 6명, 시장조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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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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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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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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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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