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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내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동상이몽'
의료단체 "적정수가 초점"…복지부 "의료비 지출 억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12-27 0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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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다른 속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보고안건 논의를 통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7개 질병군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골자는 병의원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비급여를 포함한 적정수가 등을 의료단체가 포함된 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건정심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수가제는 비급여 및 비보험 항목을 급여화해 진료 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이다.
즉, 진료와 각종 검사에 수가가 매겨지는 현행 행위별 수가를 질병군마다 별도로 묶어 비용을 책정한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정해진 수가에 맞춘 진료패턴에 따른 의료 질 하락과 행위량 변동에 따른 수가인하를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 후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의료단체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했으나, 7개 질병군 시행시기를 정한 후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비급여를 포함하면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환자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재정추계는 어렵지만 건강보험이 감내할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포괄수가제 단기와 중장기 추진 일정.
의료계는 의외로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오늘 의견을 내봐야 별 의미가 없다"면서 "발전협의체에서 적정수가 등이 논의되는 만큼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거를 강조하는 복지부가 질병군별 적정수가의 타당성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속성 차원에서 일부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으나 합당한 근거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면서 국민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단체는 적정수가를 통한 원가보상으로 질병군 축소와 시행 지연 등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보고안건 논의를 통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7개 질병군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골자는 병의원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되, 비급여를 포함한 적정수가 등을 의료단체가 포함된 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즉, 진료와 각종 검사에 수가가 매겨지는 현행 행위별 수가를 질병군마다 별도로 묶어 비용을 책정한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정해진 수가에 맞춘 진료패턴에 따른 의료 질 하락과 행위량 변동에 따른 수가인하를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정심 후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의료단체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했으나, 7개 질병군 시행시기를 정한 후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비급여를 포함하면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환자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재정추계는 어렵지만 건강보험이 감내할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오늘 의견을 내봐야 별 의미가 없다"면서 "발전협의체에서 적정수가 등이 논의되는 만큼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거를 강조하는 복지부가 질병군별 적정수가의 타당성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속성 차원에서 일부의 손실은 감내할 수 있으나 합당한 근거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면서 국민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단체는 적정수가를 통한 원가보상으로 질병군 축소와 시행 지연 등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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