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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만 죽이는 포괄수가제 절대 인정 못해"
학회·의사회 성명서 채택 "중증도 따라 보상책 우선 구축"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1-03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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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진료를 포괄수가로 묶어 놓고 참여를 바라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개 질병군에 제왕절개는 물론, 자궁과 자궁부속 기관에 대한 수술이 모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산부인과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보완대책 없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가 4개 진료과 학회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안건을 상정했다"며 "의료공급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포괄수가제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4개 진료과목에 전가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의료기관별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이 공급될 것"이라며 "의료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기 퇴원을 강요하는 병원이 늘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정책이 산부인과에 집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산부인과가 모든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7개 질병군에 제왕절개는 물론, 자궁과 자궁 부속기관에 대한 수술이 모두 포함됐다"며 "사실상 산부인과가 포괄수가제로 인한 폐해를 모두 떠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질병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진료의 난이도와 중증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산부인과는 절대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7개 질병군에 제왕절개는 물론, 자궁과 자궁부속 기관에 대한 수술이 모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산부인과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노준)는 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보완대책 없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가 4개 진료과 학회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안건을 상정했다"며 "의료공급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포괄수가제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4개 진료과목에 전가시키겠다는 비합리적인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의료기관별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이 공급될 것"이라며 "의료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기 퇴원을 강요하는 병원이 늘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정책이 산부인과에 집중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산부인과가 모든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7개 질병군에 제왕절개는 물론, 자궁과 자궁 부속기관에 대한 수술이 모두 포함됐다"며 "사실상 산부인과가 포괄수가제로 인한 폐해를 모두 떠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질병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진료의 난이도와 중증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적, 행정적 조치 없이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산부인과는 절대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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