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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통합 유지" 복지부, 부과 체계 논란에 쐐기
임채민 장관 "이미 안정…공단은 집행자일 뿐" 선 그어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04 0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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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소득 기준의 단일 보험료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장을 벌인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격탄을 날렸다.
3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출입 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 건보 체계는 안정돼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의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고 말해 김 이사장이 촉발시킨 건보료 체계 형평성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임 장관은 "소득을 기본으로 한 건보료 부과 체계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면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할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수하는 수준으로도 큰 개편 없이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이 잘 지켜지면 형평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과 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9일 신년사에서 1월 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올 상반기 중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복지부와의 접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 출입 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 건보 체계는 안정돼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의 책임자는 복지부 장관이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고 말해 김 이사장이 촉발시킨 건보료 체계 형평성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임 장관은 "소득을 기본으로 한 건보료 부과 체계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면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투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할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수하는 수준으로도 큰 개편 없이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이 잘 지켜지면 형평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과 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
특히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9일 신년사에서 1월 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올 상반기 중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복지부와의 접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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