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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포괄수가 확대 시행"
이기철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1-05 0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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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자들이 어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원한다. 그러고도 환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포괄수가제 확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4일 인터뷰에서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에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발표한 질병군에 제왕절개는 물론 자궁과 자궁 부속기관 등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어 산부인과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언뜻 생각하면 의료기관도 환자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꼬집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기관들도 일부 진료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 보다 포괄수가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
이 부회장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히 그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든지 포괄수가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하더라도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증상을 진단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면서 정확한 검사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행위별수가를 청구하면 되지만 앞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진료행위에 대해 이미 받을 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별도 비용을 들여 병리검사 등을 외부에 의뢰할 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시도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면서 "포괄수가로 정해진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 고가의 장비를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요즘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면 당장 발길을 끊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결국 의료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수가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개원시장에 경쟁이 치열한데 포괄수가제까지 확대되면 소위 '밑지고 장사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산부인과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돼 있는 저수가를 높일 것과 함께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 및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야간수술 및 마취과 의사 초빙료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제왕절개도 야간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에는 야간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면서 "현재 수가가 저평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해 포괄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질병군에 제왕절개는 물론 자궁과 자궁 부속기관 등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어 산부인과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언뜻 생각하면 의료기관도 환자에게도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꼬집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기관들도 일부 진료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 보다 포괄수가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
이 부회장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특히 그는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든지 포괄수가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하더라도 동일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증상을 진단할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행위별수가로 청구하면서 정확한 검사 과정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행위별수가를 청구하면 되지만 앞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진료행위에 대해 이미 받을 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별도 비용을 들여 병리검사 등을 외부에 의뢰할 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시도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면서 "포괄수가로 정해진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 고가의 장비를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요즘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면 당장 발길을 끊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결국 의료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수가로 보전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개원시장에 경쟁이 치열한데 포괄수가제까지 확대되면 소위 '밑지고 장사하는' 의료기관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산부인과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 돼 있는 저수가를 높일 것과 함께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 및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야간수술 및 마취과 의사 초빙료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특성상 제왕절개도 야간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에는 야간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면서 "현재 수가가 저평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해 포괄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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