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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배제하고 수가 결정구조 논의한다니"

의협, 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개혁 개획단 구성 강력 반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07 06:50:36
복지부가 수가 결정구조 및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의료단체를 배제한 것을 두고,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일 성명을 통해 "수가 결정구조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으로 중차대한 영향을 받는 의료공급자단체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특히 "지금까지 여러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협조해 왔고, 복지부도 수가 결정구조 개선, 지불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 결정에 관련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신의와 성실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이번 기획단에 의협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획단을 통해 결정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아울러 "복지부가 정책 입장에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져 의료계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반복할 경우, 의협은 정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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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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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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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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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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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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