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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단체들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수용 못해"
대개협 등 22개 단체 공동 성명 "적정 수가부터 보장하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06 1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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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등 개원의 단체들이 정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와 대한내과개원의사회 등 20개 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메워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원의 단체들은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따라 공급자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포괄수가제 도입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와 대한내과개원의사회 등 20개 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결핍을 포괄수가제도 확대로 메워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원의 단체들은 "포괄수가제도가 저수가로 책정되면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조기 퇴원의 증가, 고위험군의 환자 기피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따라 공급자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에게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포괄수가제 도입 취지를 되살려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고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질병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와 질병의 중증도, 복합 질환 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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