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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 쇄신위' 가동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7일 출범, 미래개혁기획단과 역할 중첩…"상반기 결과 도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17 0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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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어 쇄신위 활동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이사장이 예고한 쇄신위가 17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쇄신위는 공단 기획실이 주관하며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직원 조직문화 개선, 복리 후생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통합 헌법 소원 결과가 합헌이든 위헌이든 쇄신위에서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즉 쇄신위 성격은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겠다는 김종대 이사장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을 둘러싼 복지부와 공단의 잡음도 예상된다.
임채민 장관은 앞서 "이미 우리나라 건보 체계는 안정돼 있다"며 현재의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할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수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단일 보험자로서 단일 부과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연간 8천만건에 이르는 보험료 관련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쇄신위 활동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5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면서 "복지부가 단기 현안에 집중한다면 공단 쇄신위는 보다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6일 공단 관계자는 "김종대 이사장이 예고한 쇄신위가 17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쇄신위는 공단 기획실이 주관하며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직원 조직문화 개선, 복리 후생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통합 헌법 소원 결과가 합헌이든 위헌이든 쇄신위에서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즉 쇄신위 성격은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겠다는 김종대 이사장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을 둘러싼 복지부와 공단의 잡음도 예상된다.
임채민 장관은 앞서 "이미 우리나라 건보 체계는 안정돼 있다"며 현재의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할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수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단일 보험자로서 단일 부과체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연간 8천만건에 이르는 보험료 관련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쇄신위 활동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을 구성해 5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면서 "복지부가 단기 현안에 집중한다면 공단 쇄신위는 보다 중장기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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