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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쇄신위 발족 "금전출납기 역할 탈피하겠다"
17일 공식 출범…단일부과 체계·급여구조 개편 등 추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17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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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4개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단은 쇄신위를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급여관리 체계 등 보험료 전반에 개편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7일 공단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지하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쇄신위의 성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쇄신위는 ▲보험자 기능 정상화 ▲장기요양 개선 ▲조직문화·복리후생 개선 ▲미래발전전략의 4개 추진단과 별도의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가진다.
또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은 자격부과·급여심사·건강증진 등 5개 연구반으로 구성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의 노력에 비해 국민에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제기된 7760여만건의 민원 중 82%가 보험료 부과와 자격 관리에 있다"며 쇄신위 출범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쇄신위를 가동시켜 큰 틀의 건보 재정과 보험료 부과 체계 등을 되돌아 보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김종대 이사장은 쇄신위의 역할로 ▲단일부과 체계 연구 ▲급여 관리 효율화 등 보험급여 구조 개편 ▲직원 조직 문화 개편 등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의료비 지급 등 금전출납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쇄신위가 공단 운영 구조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 구조, 급여 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지출이 연동되는 보험급여관리 체계 등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도 공단 스스로가 제도를 수정할 없다"면서 "다만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정부와 국민에 제출하면 성과를 얻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중용에 택선고집(擇善固執)이란 말이 나온다"면서 "이는 한번 선택을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행해 나간다는 뜻으로 쇄신위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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