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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쇄신위 발족 "금전출납기 역할 탈피하겠다"

17일 공식 출범…단일부과 체계·급여구조 개편 등 추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17 12:22:03
"선택을 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굳게 지키며 밀고 나가겠다는 택선고집(擇善固執)이란 말처럼 쇄신위를 운영해 가겠다."

건강보험공단이 4개 추진단과 5개 연구반, 자문위원회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단은 쇄신위를 통해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급여관리 체계 등 보험료 전반에 개편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7일 공단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지하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쇄신위의 성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쇄신위는 ▲보험자 기능 정상화 ▲장기요양 개선 ▲조직문화·복리후생 개선 ▲미래발전전략의 4개 추진단과 별도의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가진다.

또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은 자격부과·급여심사·건강증진 등 5개 연구반으로 구성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의 노력에 비해 국민에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제기된 7760여만건의 민원 중 82%가 보험료 부과와 자격 관리에 있다"며 쇄신위 출범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쇄신위 조직도
그는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지만 재정 불안정과 보장성 확대 요구, 제도 운영의 투명성 결여 등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쇄신위를 가동시켜 큰 틀의 건보 재정과 보험료 부과 체계 등을 되돌아 보는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김종대 이사장은 쇄신위의 역할로 ▲단일부과 체계 연구 ▲급여 관리 효율화 등 보험급여 구조 개편 ▲직원 조직 문화 개편 등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의료비 지급 등 금전출납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쇄신위가 공단 운영 구조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 구조, 급여 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입-지출이 연동되는 보험급여관리 체계 등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도 공단 스스로가 제도를 수정할 없다"면서 "다만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정부와 국민에 제출하면 성과를 얻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중용에 택선고집(擇善固執)이란 말이 나온다"면서 "이는 한번 선택을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실행해 나간다는 뜻으로 쇄신위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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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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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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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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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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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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