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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공급 해법은 총량 규제하고, 등급 도입"
박수경 연구원 "병상수 OECD 평균 두배…질적 성장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1-25 0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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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병상 자원의 공급과 이용의 과잉 현상을 억제하고, 50~60% 대에 머물고 있는 병상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펴낸 '건강보장정책'은 병상자원의 관리방안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다.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건강보험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 발표를 통해 "병상자원이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민간 위주로 양적 측면에서만 확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평균 일반병상 수는 우리나라가 6.6병상인데 반해 OECD의 경우 3.6병상이다. 우리나라의 병상 수가 OECD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신병상도 OECD 평균은 0.8병상이지만 우리나라는 1.5병상에 달하고, 요양병상 역시 OECD 평균은 0.9병상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2병상으로 두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의료기관 수는 4.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병상수는 6.9% 증가했다"면서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 조만간 세계에서 유래없이 많은 병상수를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병상자원의 지나친 양적 공급은 과잉이용을 유도할 개연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병상수와 입원이용량, 재원일수가 동시에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고 환기시켰다.
불필요한 자원 투입은 공급자 유발 수요에 의해 불필요한 이용과 연계되며, 부적절한 이용량의 증가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와도 연계된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병상이용률은 50~60%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OECD 평균값 75%와 비료해도 낮은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병상자원 관리체계 구축 ▲병상수 총량제 ▲의료기관 개설제도 정비 ▲병상등급제 도입 등이다.
먼저 박 연구원은 "공급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병상수 총량제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지역의 특성, 진료권, 의료기관의 유형 등을 고려해 병상수에 총량을 설정해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병상 자원의 적정량을 판단할 수 있는 현황파악이 미흡하므로 의료자원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질 저하 방지 대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상등급제 도입 주장도 이어졌다.
현행 면적 기준 밖에 없는 병상 시설규정에 병상 배치조건과 위생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병실환경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에서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도록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자 유발의 입원 수요나 사회적 입원의 억제 정책으로 질병군별 재원일수 쿼터제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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