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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백억 환수 막자" 의대 협력병원 비상
공동 TF 꾸려 대응책 모색…교과부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2-01-31 12: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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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의대 협력병원 전문의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환수하라는 주문을 내리면서 각 병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들 병원들은 TF팀을 조직해 감사원의 주장에 맞설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교과부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A의대 학장은 30일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같은 주문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소급 적용을 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별 환수 대상 금액
다른 협력병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B의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몇 십년치 사학연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수백억원을 토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TF팀을 꾸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병원간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A의대 학장은 "우선 TF팀을 꾸려 이같은 논리를 정리하고 있다"며 "만약 교과부가 실제로 이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의대 학장도 "감사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TF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협력병원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이미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라며 "힘을 합쳐 대응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도 가능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련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 아직까지 감사원 주문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기는 힘들다"며 "여러 부처는 물론, 협력병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병원들은 TF팀을 조직해 감사원의 주장에 맞설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교과부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A의대 학장은 30일 "이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같은 주문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소급 적용을 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의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몇 십년치 사학연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수백억원을 토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TF팀을 꾸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병원간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A의대 학장은 "우선 TF팀을 꾸려 이같은 논리를 정리하고 있다"며 "만약 교과부가 실제로 이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의대 학장도 "감사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TF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협력병원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이미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라며 "힘을 합쳐 대응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도 가능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련법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 아직까지 감사원 주문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밝히기는 힘들다"며 "여러 부처는 물론, 협력병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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