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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종별 차등 철폐하라" 의약계 연대
의협 등 11개 단체 성명서…"18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07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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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등 총 11개 단체는 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 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대는 앞서 2일 김영환 의원이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힘 입은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에 진출하면서 서민경제가 속절 없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수수료 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들은 대형종합병원에는 1% 대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중소병의원과 약국에는 2.7%에서 최고 3% 중반 대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연대는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더 이상 수수료 차별을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과 차별 없이 맞추도록 인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어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귀 막고 눈감은 정부, 대기업 카드사들의 횡포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카드사의 자발적인 인하 노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차별적인 수수료율 철폐와 수수료 인하 요구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한편 대기업 카드사들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수수료 차별을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연대는 이번 여신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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