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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감독·지원 사각지대…법 제정 시급"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경영 투명성 제고, 병상수급 감독 강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2-07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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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들이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지 의문스럽고, 교육 훈련과 연구는 뒷전이거나 아예 수행할 여건도 갖추지 못한 곳도 많다. 병원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대학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립대병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 활동이 그동안 전무했다며 공공적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고대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 워크숍-사립대병원 편'을 진행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기조 발제문을 통해 "사립대병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활동은 사실상 전무했었다. 사립대병원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부서가 없고, 관리 감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방안으로 ▲대학병원법인 신설, 사립대병원 범위 재설정 ▲행정관리체계 개선과 관리감독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병원 경영의 투명성 제고 ▲병원 내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과 민주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는 ▲사립대병원법 제정 ▲병상수급계획 관련 조항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사립대병원들이 처한 환경은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병원은 양적 비중도 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사립대병원이 바뀌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고대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 워크숍-사립대병원 편'을 진행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기조 발제문을 통해 "사립대병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활동은 사실상 전무했었다. 사립대병원 정책을 다루는 부처와 부서가 없고, 관리 감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방안으로 ▲대학병원법인 신설, 사립대병원 범위 재설정 ▲행정관리체계 개선과 관리감독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병원 경영의 투명성 제고 ▲병원 내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과 민주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는 ▲사립대병원법 제정 ▲병상수급계획 관련 조항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재 사립대병원들이 처한 환경은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병원은 양적 비중도 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따라서 사립대병원이 바뀌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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