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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어 공단 "치료재료-사용량 연동 방안 연구"
연구용역 발주…해외 가격결정 방식 분석·가격조정 모형 개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18 0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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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료재료 가격결정 방식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향후 6개월에 걸쳐 연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알렸다.
현재 치료재료 가격결정 방식은 치료재의 외국가격이나 예상사용량, 보험재정 영향 등 가격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판단이다.
이에 공단은 "등재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기전이 없다"며 "국외 제도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결정 방식과 사용량 연동 가격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내용은 외국의 치료재료 가격결정과 사후관리 제도, 치료재료 가격결정 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다.
공단은 "해외의 치료재료 가격결정 방식과 기준, 절차, 수행 조직 등을 비교 분석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어 "치료재료 가격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장단점과 도입시 예상되는 영향도 분석한다"면서 "치료재료 사용량 연동 가격조정 모형 개발과 함께 효과도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 역시 내부 연구 과제로 사용량과 치료재료 가격을 연동하는 방안을 선정한 바 있어 올해 하반기 도출될 각 기관의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체들의 부담도 예상된다. 새롭게 도출될 사용량-상한금액 조정 폭에 따라 매출 축소도 전망되기 때문이다.
치료재료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과 상한금액을 어떻게 연동할 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부담이 된다"면서 "특히 1차 재평가에서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재평가부터는 상한금액 제한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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