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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성매매 의혹 발목
주성영 의원 신상발언에 지체…여야 선거구 획정도 '변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27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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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1시부터 속개해 법안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오전 11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08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처리가 확실시 되던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된 것은 주성영 의원의 성매매 관련 의혹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은 주 의원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주 의원과 함께 박영선, 박지원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끝내 안건 심사는 하지 못했다.
오후 1시로 미뤄진 법사위 안건 심사에서도 개정안 처리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심사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 약사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 순위도 76번으로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여신법도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
법안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이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대의 대형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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