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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재평가는 복지부 권한 남용…법적 대응"
송인금 신임 의료기기협회장 "시장원리에 안맞는 행위 중단"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2-28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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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신임 회장에 취임한 송인금 회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 재평가 사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장원리에 맞춰 가격 정책을 유연하게 해야지 정부가 나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송인금 회장은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회의 정책 추진 방향과 취임 소감 등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수출과 생산을 하는 것을 주요 원리로 하지만 주변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산업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복지부에서 치료재료의 리베이트 등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다"면서 "치료재료는 산업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따지고 시장원리에 맞춰서 가야한다"고 못 박았다.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재료 재평가를 통한 가격 인하를 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행위'라는 것.
송 회장은 "복지부의 원가 조사는 200~300원 짜리 제품과 1천원 짜리 제품을 동일시 하려는 것이다"면서 "수입하는 업체는 분명 수입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을 텐데 (효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200원 짜리 제품과 같은 군으로 묶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체가 1천원을 들여 고급 치료재료를 만들었는데 200원 짜리와 동일시 하면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등을 돌린다"면서 "정부가 가격을 정해 얼마에 팔아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정책과 복지부와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송 회장은 "지식경제부는 R&D 지원해 새로운 치료재료를 많이 만들게 하지만 정작 심평원은 행위료 산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제조업체는 적자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산 해봤자 소비가 위축되고 다시 업체는 생산을 안하게 된다"며 "정부가 치료재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부 쪽을 이해시키고 같이 협력해 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맡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기기협회 김홍선 전문위원도 힘을 실어줬다.
그는 "치료재료 원가조사는 법적 근거 없는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다"면서 "협회는 회원들로 법률기금을 모금해 김앤장에 원가 조사의 부당성 법률 검토를 해 복지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은 가격조정 기전이 13개가 있지만 의료기기는 사후관리, 재평가, 환율연동밖에 기전이 없다는 것.
김 위원은 "의약품처럼 가격조정 기전을 충분히 만들어 논의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냥 치료재료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 법적 투쟁까지 가겠다는 것이 협회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올해 들어 세계 1%를 점유했고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도움은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정부기관에 인정받는 그런 협회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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