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신질환, 검진 아닌 자가진단 형태"
복지부 이중규 과장 "의료계 우려 공감, 의견수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2-28 12:10:16
-
가
-
URL복사 
정신질환 검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중규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42,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28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료기관 건강검진에 정신질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진표를 국민에게 발송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직장인 등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윤리학회와 가정의학과 등은 정신질환 선별검사의 객관적 도구와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 대상 검진 포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정신질환 검진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의료기관 검진에 포함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자가진단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현재 계획 중인 정신질환 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대상군과 시기를 설정해 공단을 통해 문진표를 발송하고, 이를 체크한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이다.
이 과장은 "문진표 작성은 본인 의견에 따른 것으로 강제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결과지에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권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신경정신의학회와 임상심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문진료 항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검진 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공단의 검진 정보가 아직까지 유출된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고 "인권적, 윤리적 침해 소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진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의료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오면 언제든지 논의해 합리적 주장은 반영할 용이가 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직장인 등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윤리학회와 가정의학과 등은 정신질환 선별검사의 객관적 도구와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 대상 검진 포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정신질환 검진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라면서 "의료기관 검진에 포함하는게 아니라 국민의 자가진단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현재 계획 중인 정신질환 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대상군과 시기를 설정해 공단을 통해 문진표를 발송하고, 이를 체크한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이다.
이 과장은 "문진표 작성은 본인 의견에 따른 것으로 강제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결과지에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권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신경정신의학회와 임상심리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문진료 항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검진 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공단의 검진 정보가 아직까지 유출된 경우가 없었다"고 말하고 "인권적, 윤리적 침해 소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진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의료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오면 언제든지 논의해 합리적 주장은 반영할 용이가 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우울증 정기검진 득보다 실" 의학계 반발 움직임 2012-02-22 06:27:1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