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사 고용한 한방병원, 일반인 건강검진 가능해진다
복지부, 검진법 개정령 공포…암 검진기관 방문조사 신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3-07 13:00:06
-
가
-
URL복사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일반 건강검진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1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난해 8월 이들 병원의 검진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원급 및 병원급 등과 동일하게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자격이 주어진다.
현 검진기관 인력기준에는 의사 1명(일일 검진인원 25명 기준)과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 이상,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일평균 검진 15명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의원 개설에 따른 협진은 가능했으나, 검진기관 자격이 없어 이번에 이를 정비했다"면서 "한의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일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그는 "법 개정했다 해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 검진을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일반의사 고용에 따른 검진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전문의 관리를 전제로 한 엄격한 검진기준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는 검진기관의 현황 변경신고를 신설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검진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변경할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검진기관 지정취소 후 다시 검진기관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암 검진기관의 질 유지를 위한 일반평가와 상관없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0년 1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난해 8월 이들 병원의 검진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원급 및 병원급 등과 동일하게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자격이 주어진다.
현 검진기관 인력기준에는 의사 1명(일일 검진인원 25명 기준)과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 이상,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일평균 검진 15명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병원에서 의원 개설에 따른 협진은 가능했으나, 검진기관 자격이 없어 이번에 이를 정비했다"면서 "한의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일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그는 "법 개정했다 해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서 검진을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후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일반의사 고용에 따른 검진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전문의 관리를 전제로 한 엄격한 검진기준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개정령에는 검진기관의 현황 변경신고를 신설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검진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변경할 경우,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검진기관 지정취소 후 다시 검진기관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암 검진기관의 질 유지를 위한 일반평가와 상관없이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 과포화된 검진시장, 한방·치과까지 가세 임박 2011-08-06 06:57:0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