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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상급종합병원 살얼음판 "털면 먼지 날 수밖에"

비급여 등 실사 자료 복지부에 제출…"환수 피할 재간 없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3-12 06:30:22
전국 대형병원들이 비급여 실사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31개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금 현지조사의 첫 관문인 자료제출을 마치고 실태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3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사분기 중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건국대병원과 고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3개 병원은 하반기에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주 31개 대학병원에 심사평가원 직원들을 이틀간 상주시키면서 최근 6개월(지난해 6월~11월)간 입원과 외래 등 급여 및 비급여 내역 등이 담긴 진료비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갔다.

수도권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들이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면서 "선택진료 외래 예약금 부도처리까지 비급여 내역 모두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과를 보여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기존 실사와 다른 방향으로 조사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병원 내부의 긴장된 모습을 전했다.

호남지역 B대학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B대학병원 간부진은 "자료제출은 끝냈지만 이제 시작인 셈"이라고 전하고 "환수 목적을 가지고 실사에 들어온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 실사 결과가 발표되면 한 동안 주춤거린 진료비 확인 민원이 또 다시 급증할 것"이라며 "5월 중 실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병원 실무진 모두 긴장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남 C대학병원 역시 지난주 복지부에 진료비 자료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지난주부터 본인부담금 실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모 대학병원의 진료비 접수처 모습.
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기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하고 "비급여 상위 30위와 인정되는 비급여 내역, 100대 100 등 세부적인 항목을 USB에 모두 담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기준과 의학적 판단에 입각했더라도 헌 이불을 털면 먼지가 안 날 수 없다"면서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실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환수 통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상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평원 현지조사반 10개 팀을 파견해 임의비급여와 식대, 의료인 인력기준 등 관련법에 입각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 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은 2010년 본인부담금 부당청구로 31억원 환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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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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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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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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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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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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