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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소송, 국민 상대로 폭리 취하겠다는 뜻"
경실련 성명서 발표…"리베이트 관행부터 바꿔라" 주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3-14 1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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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체질 개선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취하겠다는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해 보험자를 보호하고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약제비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그간 제약사는 신약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고,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는 것.
경실련은 "급증하는 약제비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약가인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라 의약품 매출의 20% 정도를 리베이트로 치면 2010년에만 연간 2조 6천억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출됐다"면서 "이는 리베이트 금액만큼 소비자가 비싼 약을 먹고 있다는 뜻이다"고 꼬집었다.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 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취하겠다는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약가 인하에 따른 R&D 여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의약품의 고가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던 제약사들이 이제 와서 고가격을 유지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연구개발의 성공에 따르는 모든 이익이 제약사에 돌아가는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특허가 끝났음에도 오리지널약을 동일성분의 복제약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보장해줄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제약사는 즉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세계 제약시장 진입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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