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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노인틀니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의결…제약산업 특별법도 포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3-20 0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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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와 노인틀니 건보적용 시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만성질환관리제와 노인틀니 건보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경감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돼, 약 39만명의 노인이 종전의 145만원 비용에서 3분의 1로 즐어든 50여만원의 비용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인하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정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또는 100분의 7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확대(40만원→50만원)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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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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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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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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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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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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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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