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의사협회장 후보 6명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5일 의협회장 후보 6명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 21일까지 답변서를 받은 내용을 추려 22일 발표했다. 후보자 전원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했다.

후보자들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제시할 공약을 묻는 질문에 "차등수가제를 폐지해 이비인후과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답했다.

또한 각종 토론회에서 확인됐듯이 선택의원제와 관련해서는 나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각 후보자들의 답변은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선거인단에게도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회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환기시켰다.

신 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자칫 과별 이기주의가 생길 수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각 후보들에게 이비인후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발표한 각 질문별 후보자 답변 내용 중 일부다.

Q: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이비인후과는 100억원 이상의 수가손실을 보고 있다. 차등수가제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기호 1번 나현 후보 목표는 차등수가제 철폐로 두되, 안될 경우 현행 75명 이하 100% 지급을 100명 이하 100% 지급으로 기준선을 높이는 방안을 갖고 건정심에서 협의하겠다.

기호 2번 최덕종 후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호 3번 전기엽 후보 저는 scaling 초재진료 산정방법을 도입해, 환자 로딩 없이도 각 의원간의 수입 형평성을 얻고 여유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scaling 초재진료산정 방법은 매일 30명까지*1.5+50명까지 1.2+70명까지*1+90명까지*0.8하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가를 산정해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 차등수가제 최대 피해자가 이비인후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부 개선책을 시행한 지 1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기호 5번 노환규 후보 차등수가제 폐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참고로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차등수가제 고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5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내에 이뤄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 6번 윤창겸 후보 저는 토요일 오전 공휴제 가산을 추진해 현행 고시에서 혜택을 늘리고 다음 단계로 차등수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기적인 당위성으로 볼땐 차등수가제를 전면 폐지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깎인 금액을 환급받아오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Q: 선택의원제와 포괄수가제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가.

기호 1번 나현 후보 선택과 등록 등 독소조항이 다 빠지고,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만 남았다는 점에서 선택의원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변질되거나 추가적인 요소가 법령에 들어올 경우 약속을 위반한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겠다.

기호 2번 최덕종 후보 선택의원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고 포괄수가제는 협의할 것이다. 사회보험학자들도 수가 현실화 없는 포괄수가제는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호 3번 전기엽 후보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이와 더불어 무상의료에 대해 3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첫째, 건보재정을 확충하고,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재정 우선권을 확립할 생각이다. 원외처방전 조제료를 줄여 건보재정을 절약하도록 하겠다.

둘째, 포괄수가 요양급여 산정제도를 준비하고 셋째, 정부와 협조적 방향으로 포괄수가 요양급여 산정제도를 제안할 것이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 건보재정이 위축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협상해서는 한계가 있다. 강력한 투쟁력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외에서 강력한 투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막상 지도부에 들어가 회원들의 투쟁을 이끌어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니라고 본다.

투쟁에 있어서는 의식화, 조직화는 필수다.

기호 5번 노환규 후보 상세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다. 개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선택의원제 불참-포괄수가제의 부작용 대언론 홍보-시민단체의 포괄수가제 이슈화-시민단체의 무상의료 이슈화-총액계약제와 무상의료에 대한 여론전과 의사들의 무상의료에 대한 역공 병행-총액계약제와 무상의료 주장 무력화 등이다.

기호 6번 윤창겸 후보 만성질환 건강관리제가 변형된 선택의원제라고 생각한다. 일단 참여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게 좋다고 본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용 절감논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환자 개인과 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한 제도다. 7월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강제지정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Q: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제시할 공약이 있는가.

기호 1번 나현 후보 이비인후과는 많은 환자를 보면서 차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차등수가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게 안되면 개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앞서 이와 관련해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기각됐지만 차등수가제 관련 고시만 가지고 다시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 2번 최덕종 후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의 단결력과 정치력은 의협회장의 역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협회장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언제든지 귀기울여 듣겠다는 답변으로 공약을 대신하겠다.

기호 3번 전기엽 후보 의협 정관 개정을 통해 의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국내외 KMA의료방송국을 만들고, KMA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심평원의 진료비 부당 삭감에 대응할 것이다.

또 수가협상에서 의협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수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의협 플라자를 통해 소통을 늘리겠다. 국내외 KMA병원을 만들고 개도국에 KMA의과대학원을 설립해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여성의사회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병의원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 또 실사대응팀을 구성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

기호 5번 노환규 후보 원가 이하의 저수가체계에서(타진료과 의사들이) 비급여 수익원을 찾고 있는데 이비인후과는 95% 이상이 급여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비인후과는 저수가와 차등수가제 등 잘못된 제도와 경쟁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한의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즉,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현 의료제도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저의 공약을 실천해 내겠다.

기호 6번 윤창겸 후보 차등수가제 폐지를 통해 이비인후과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이비인후과는 한 때 선호도 1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개원의 수 증가, 차등수가제로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는 전공의 선발과 관리 업무를 병협에서 의협으로 이관해 전공의 수를 단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