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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선시행 후보완"-의료계 "수용 못해"
의-정, 7월 시행 수가 놓고 줄다리기…가입자도 의료계 압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3-23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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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5차 회의에서 정부와 가입자 측은 건정심을 통과한 사안이라며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병의원은 7월부터 당연적용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도 수가 개정안이 나올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입자 단체도 의료계를 압박했다. 가입자단체도 "7월 당연적용은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으로, 일정대로 시작하고 향후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 작업을 거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과 합리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정대로 시행하려면 최소한 물가인상률 이상의 수가 조정기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3~5년이 걸리는 환자분류체계 조정기전에 대한 연구와 합의도 없이 무조건 제도를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꼴"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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