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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선시행 후보완"-의료계 "수용 못해"

의-정, 7월 시행 수가 놓고 줄다리기…가입자도 의료계 압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3-23 08:55:24
복지부와 가입자가 오는 7월로 예정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 5차 회의에서 정부와 가입자 측은 건정심을 통과한 사안이라며 '선시행 후보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병의원은 7월부터 당연적용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도 수가 개정안이 나올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입자 단체도 의료계를 압박했다. 가입자단체도 "7월 당연적용은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으로, 일정대로 시작하고 향후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 작업을 거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구체적인 수가 수준과 합리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정대로 시행하려면 최소한 물가인상률 이상의 수가 조정기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3~5년이 걸리는 환자분류체계 조정기전에 대한 연구와 합의도 없이 무조건 제도를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꼴"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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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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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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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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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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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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