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내건 '무상의료' 구호에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복지 정책은 무상의료가 아닌 '유상의료'라고 비판하자 민주통합당은 이를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선 것.
28일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며 사실상 유상의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무상 시리즈로 혜택을 봤다"면서 "무상의료 공약도 발표될 때마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려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후 입원보장율 90%와 외래 보장율 70%로 말을 바꿨다는 것.
조 대변인은 "입원보장률을 90%(2010년 63.8%)로 올려도 총 보장율이 71.3%밖에 안되기 때문에 29%의 본인부담율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즉 총 진료비가 100만원일 경우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이 실현(총 보장율 71%)되더라도 29만원의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의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원 조달 추계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 추진 재원으로 8조 5600억원이 추가 소요 예산으로 추계했지만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소 13조 3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결국 보험료를 현재 5.8%에서 최저 6.9, 최고 9.7%까지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겠다는 것이다"며 "이 경우 세대당 내는 월 평균 보험료 7만 8822원이 최소 9만 4035원, 최대 13만 242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격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보험료 폭탄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일관되게 모든 질병에 대한 정부 보장을 주장했고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개혁방안을 약속했다는 것.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은 4대 질병만 보장하겠다는 보장 공약을 발표했다"며 "2007년 64.6%였던 전체 보장율이 2010년 62.7%로 악화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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