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경구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산부인과에 대한 생각이 개선되고, 피임교육이 우선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경구피임약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피임약 분류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호진 재무이사산부인과의사회 정호진 재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피임약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복용률은 1~2.5%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구피임약이 나쁜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바꾸려면 의사들이 교육하거나 상담해야 한다. 전문피임약이 나온 뒤 산부인과 전문의의 피임 상담이 처방과 병행되면서 약 복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결국 의사들이 관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환기시켰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경구피임약이 일반약으로 분류되게 된 오류를 지적하며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무이사는 "경구피임약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사용 적응증에 의해 어처구니 없이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소비자 중심 정책보다는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의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아니다. 피임교육 및 상담이 더 중요하고, 이에 대한 파격적인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 저출산과 맞물려서 국가정책으로 끌고 나가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처방은 이상적…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먼저"
하지만 실제 여성들의 피임, 성생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문약, 일반약 분류를 논하기 전에 성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복한성문화센터 배정원 소장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피임을 할 수 있겠나 싶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의사와 상의해 내 몸에 맞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맞지 않다. 피임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생리통이 심해도 쉽게 산부인과를 찾지 못한다. 혼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아 성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피임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젊은 여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되물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도 "피임에 대한 문제는 의약품 전환보다 '여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이 되면 10대, 미혼 여성의 접근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정부가 나서 성교육 지침서, 프로그램 개발 등 성교육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약은 말 그대로 호르몬제다. 이상적인 걸 논하기에는 현실이 열악하다.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할 상담이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진료실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지만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은 빨리 풀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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