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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국회 입성…반의료계 정책 힘 실리나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 평소 강조…야권 연대 땐 파급력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12 0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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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4·11 총선 결과
19대 총선 투표 결과 김용익 민주통합당 후보의 국회 입성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 도입을 주도했던 것처럼 무상의료와 지불제도 변경 등의 '김용익 효과'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용익 국회 입성, 의약분업 도입에서 무상의료까지
김용익 교수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의약분업 도입의 1등 공신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분업의 큰 골격을 만들었던 김용익 교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과 참여연대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분업 도입의 이념적 공신이 됐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역임하며 '무상의료 정책포럼' 등 보편적 복지 개념의 정립에 선봉에 서 왔다.
현재는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급식·보육의 '보편적 복지' 개념 정립에 일조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거 행적을 살펴볼 때 김 교수의 의정 활동이 무상의료와 같은 보편적 복지 실현에 주력한다는 뜻이 된다.
'보편적 복지'의 추구 방향은 그의 과거 발언들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김 교수는 낮은 보장성과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같은 현 의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급 과잉 해소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편적 복지 강화 주장은 곧 포괄수가제로의 변화나 보건소 확대와 같은 공공의료 확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그간 의사 출신 의원이 무상의료의 기치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김 교수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 정책 입안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이다.
대선 앞두고 야권 연대 땐 파급력
김 교수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야당의 '무상의료' 공동 전선 형성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 대선 공약으로 '무상의료·무상보육'을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역시 '무상의료'를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입원) ▲주치의제도(외래) 단계적 도입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지역별 병상총량제 ▲지방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 역시 무상의료 쟁점 이전부터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통한 건보 재정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어 상황은 의료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 교수의 국회 입성으로 무상의료 도입이 재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연대할 경우 과반에 가까운 의석 수를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대 총선 투표 결과 김용익 민주통합당 후보의 국회 입성이 확정되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 도입을 주도했던 것처럼 무상의료와 지불제도 변경 등의 '김용익 효과'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용익 국회 입성, 의약분업 도입에서 무상의료까지
의약분업의 큰 골격을 만들었던 김용익 교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과 참여연대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분업 도입의 이념적 공신이 됐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역임하며 '무상의료 정책포럼' 등 보편적 복지 개념의 정립에 선봉에 서 왔다.
현재는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급식·보육의 '보편적 복지' 개념 정립에 일조했다.
실제로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거 행적을 살펴볼 때 김 교수의 의정 활동이 무상의료와 같은 보편적 복지 실현에 주력한다는 뜻이 된다.
'보편적 복지'의 추구 방향은 그의 과거 발언들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김 교수는 낮은 보장성과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같은 현 의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급 과잉 해소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간 의사 출신 의원이 무상의료의 기치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김 교수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 정책 입안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셈이다.
대선 앞두고 야권 연대 땐 파급력
김 교수의 국회 입성을 계기로 야당의 '무상의료' 공동 전선 형성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 대선 공약으로 '무상의료·무상보육'을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역시 '무상의료'를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입원) ▲주치의제도(외래) 단계적 도입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지역별 병상총량제 ▲지방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 역시 무상의료 쟁점 이전부터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통한 건보 재정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어 상황은 의료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 교수의 국회 입성으로 무상의료 도입이 재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연대할 경우 과반에 가까운 의석 수를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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