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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의료기술 인정 28% 불과…비급여가 5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통계 공개…833건 신청 받아 238건 승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14 06:55:22
최근 5년간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신의료로 평가, 인정받은 기술은 총 2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술평가 신청건수의 28% 수준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현황
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선희 연구위원이 최근 공개한 신의료기술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833건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

이중 평가가 진행 중인 40건(5%)과 심의 전단계인 40건(5%)을 제외하고 총 238건(28%)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평가 비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전체의 과반을 넘는 432건(52%)에 달했다. 이외 연구단계로 분류된 69건(8%)과 기타 14건(2%)이 있었다.

한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238건에 대한 급여-비급여 현황을 보면 비급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비급여는 총 138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한 반면 급여는 29건(12%)에 그쳤다. 이외 급여 미신청 55건(23%), 검토중 14건(6%), 기타 2건(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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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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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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