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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비판 무식의 소치…100% 무료 불가능"
김용익 "전면 급여·수가인상 선행…주치의제 도입 필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4-16 0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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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국회의원 당선자 김용익을 만나다
언제부터인가 의료계에서 '김용익'(59,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라는 이름 앞에 '좌파' '반 의료계'라는 불편한 수식어가 붙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에 깊숙이 관여한 김용익 교수는 지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로 우리 앞에 서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쳐 민주통합당에 이르기까지 진보 진영의 ‘김용익 담론’으로 일컬어지는 그가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에게 전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13일 오후 햇살 가득한 봄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그의 연구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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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상의료 실현 가능한가
<2>반 김용익 정서, 오해와 진실
<3>국회 활동과 김용익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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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반가워요. 비례대표 순번(민주통합당 6번)이 워낙 높아 명단 발표 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봤죠.(웃음)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가 당 강령으로 채택돼 전문성을 갖고 일하라는 뜻에서 공천한 것이니만큼 열심히 해야죠.
기자:이번 총선에서 보편적 복지가 생각만큼 이슈가 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김용익:정책은 선거에 임박해 당의 방향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일은 흔치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된 것은 무상급식 말 자체가 당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화가 된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었다. 지금부터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니까 보편적 복지의 정책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
기자:김 교수께서 보편적 복지 공약을 주도했다는 말이 맞는가.
김용익:제가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히 말해 나 혼자 한 것은 아니다. 작년 여름 민주당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만들면서 주도했다. (보편적 복지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연구보고서 내용이 민주당 보건복지 공약의 전부다. 위원장으로 책임을 갖고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기자:민주통합당의 보건복지 공약인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당의 반박이 지속되고 있다. 5년 동안 입원료 건강보험 90% 실현과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연간 100만원(현 400만원) 등 총 8조 5600억원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김용익:무상의료라는 말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데 왜 무상의료냐. 무식의 소치다. 진짜 100% 무상의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무상의료를 한다는 스웨덴도 약값의 본인부담이 있다.
하지만 그 무상의료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무상의료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냐 '100원'이냐 보다 기능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첫째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환자가 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느냐가 담보돼야 한다. 몸이 아픈데 본인부담금이 겁이 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무상의료가 아니다.
둘째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를 갖춰야 기본적으로 무상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
김용익:그러니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라면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일례로, 암 질환으로 로봇수술을 받았을 때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거냐.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 항암 치료와 선택진료비를 다해 줄순 없다. 그래서 민주당 방안은 모든 비급여 진료를 보험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전면 급여화가 안되면 무상의료 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자: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의료계 반대가 심할 것이다.
김용익:의료계에서 당연히 불안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진료비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은 수가가 낮고 비보험 진료비는 높다. 보험 진료비를 지금부터 훨씬 높여 병의원이 모두 보험진료만 해도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수가를 전면 재조정해 줘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고,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한 세트인 셈이다.
기자;전면 급여화하면 환자들이 서울과 대형병원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김용익:3차 병원으로 가는데 부담이 없어지니 당연히 지방환자가 서울과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 좋은 병원을 만들고, 1차와 2차 병원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에 좋은 공공병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병원이 공급과잉이다. 국가가 병원을 매입해서라도 병원 수를 줄어야 한다. 대신, 병원에 투자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면 상당수 병원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야 병원 공급과잉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기자: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병원을 매입한다는 것인가.
김용익:지역병원 총량제와 병원 명예퇴직제를 하자는 이유가 그 부분이다. 경영이 안 되는 중소병원은 국가에 팔고, 소유자가 투자 몫을 찾아서 명예롭게 나가라는 게 병원 명예퇴직제의 의미다.
병상 수를 줄이고 공공병원을 늘려 지역에 좋은 병원을 분포하게 하고, 1차와 2차 의료기관을 강화하는 공급체계 개편이 무상의료를 위한 또 다른 한 세트다.
기자:8조 5600억원 재원이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여당은 반박하는데.
김용익: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까지 모두 고려해 8조 5600억원 수치가 나온거다. 누구는 바보인가, 그런 것도 계산 안하게. 보험료 문제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기자처럼 월급쟁이는 급여대로 보험료를 다 내는데, 같은 월급쟁이지만 집이 5채 있다면 월급쟁이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나.
얼마 전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소득이나 예금 이자소득까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능하다.
피부양자인 부인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가족을 따로 분리해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하는 소위 정부 지원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 일반 국민에게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만약 보장성 확대로 인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건정심 논의를 통해 합의를 보면 된다.
김용익:주치의제도는 (무상의료와) 별도 사항이다. 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의학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도시 보건지소를 대폭 늘리고, 농촌 보건지소를 노인건강관리센터로 강화하며 주치의제도로 개원의가 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예방 체계가 성립된다.
기자:4월부터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협 차기 집행부와 개원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김용익:의사협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국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식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보상 문제는 지금 단정해 말하긴 어렵다. 의사들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니까.
기자:주치의제로 가면 현 행위별수가보다 의사 처우가 개선되나.
김용익:제도 모형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달라진다. 분명한 점은 주치의제가 도입되면 현 행위별수가보다 개원의 처우가 당연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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