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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송명근 카바수술 편법청구 결론 뭉그적
"20일 전문가 토론 이후 최종 결정" 밝혀…처분의지 의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4-16 0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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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가 조건부 비급여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편법 청구한 것인지 여부를 관련 토론회 이후 최종 결론 내릴 예정이다.
카바수술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수술법을 일컫는 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일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된 수술 중 카바수술인지에 대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까지 모두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결정을 미리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순환기 관련 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카바 수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심장전문학회들과 공동으로 카바수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심평원도 건국대병원이 카바수술로 청구한 게 몇 건인지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례 하나 하나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 결과가 심사 결정으로 확실하게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병원에서 청구한 내용 하나하나를 카바냐 아니냐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술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다각적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조건부 비급여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3년간 조건부 비급여로 수술법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하기로 했지만 송명근 교수는 전향적 연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술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송 교수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수술명을 바꿔 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조건부 비급여는 오는 6월 14일 끝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15일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된 수술 중 카바수술인지에 대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까지 모두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결정을 미리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순환기 관련 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와 공동으로 카바 수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사례 하나 하나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 결과가 심사 결정으로 확실하게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병원에서 청구한 내용 하나하나를 카바냐 아니냐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시술자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다각적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조건부 비급여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해 3년간 조건부 비급여로 수술법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하기로 했지만 송명근 교수는 전향적 연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술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송 교수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수술명을 바꿔 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조건부 비급여는 오는 6월 14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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