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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지막 국회…'일반약 슈퍼판매' 처리 불투명

여야 합의…의료인 폭행금지법안 등 58개 민생법안 대기중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17 10:59:35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총선 후로 미뤄졌던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계류 법안의 처리 여부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른 안건의 처리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 당은 의안 처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회 선진화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가 끝난 안건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 금지법) 등 총 58건으로 지난 3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미뤄졌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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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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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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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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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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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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