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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괄수가 적용 의원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
병협은 22개 병원 자료 전달…심평원, DRG 수가 산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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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21 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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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병협은 22개 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수집, 심평원에 제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래 이달 4일까지 자료 수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협과 병협의 요청으로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결국 지난 10일 병협에서만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협이 제출한 자료는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내역으로, 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급에서 산출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협이 제출한 자료 중 병원급 기관은 1개뿐이다"며 "종병 급 이상의 자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가 산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급의 수가 산정 방법은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며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 의견 자문을 구해 의원급의 포괄수가 산정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자료 제출 협조가 안될 경우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2009년도 연구에서 산출된 수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의협은 정부의 DRG 강행 의지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질병군별 중증도와 위험도 등 환자분류 체계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회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며 "제도 시행 시기를 정해놓고 수가 적정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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