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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폐기 법안 '산더미'…사무장 처벌도 '물거품'
미처리 6700여건 내달 폐기…수가협상 자료 공개법 등 무위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4-25 0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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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약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 계류된 여타 법안들이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어 사실상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달 폐기될 6천 700여건의 법안들 중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법안 '물거품'
주승용 의원이 2011년 발의한 환수/과징금 관련 법안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용된 의사에게만 부당 환수금을 징수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실제 기관의 경영자인 '사무장'에게도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주 의원은 사무장을 적발해도 의료인만 처분 받고, 실 소유자는 처분 받지 않는 모순을 개선, 사무장병원 근절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법안에 공을 들여왔지만 결국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심평원 심사 권한 강화 법안도 폐기
건강보험심사평강원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폐기된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진료비확인 법안은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평원은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감지급과 관련해 강명순 의원이 2010년 12월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차등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2010년 12월 발의한 임의비급여 법안은 비급여 사항에 대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의내용, 절차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발의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다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수가 협상 자료 요구 법안 무위로
2011년 10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가 협상과 관련돼 있다.
법안은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수가 협상 결렬시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당사자인 의약계 대표에게도 수가 관련 자료 접근을 허용해 공단과 의약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법안을 2009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하는 등 속임수를 쓴 방법과 부정 수법으로 보험자·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나누는 법안을 2009년 발의했다.
법안은 속임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2배 이하로 규정했지만 폐기 처리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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