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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환하라고?…OECD 보고서는 모순투성이"
의협 임금자 연구위원 비판…"보험자 경쟁체제 전환"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4-28 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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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한국보고서에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임금자 연구위원
의사협회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OECD한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OECD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보고서에서 OECD국가 중 의료서비스 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경고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절대금액의 증가액이 적지만,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또 낮은 의료비 수준이 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높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로 한국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OECD 평균 대비 한국 총 보건의료비는 60.4%에 불과하며 1인당 총 보건의료비는 55.9%로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부문 보건의료비 비율도 58.2%로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OECD 회원국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이 같은 규모의 재정으로 OECD 선진국을 기준으로 절대기준의 의료의 질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이나 정부 통제를 통해서는 의료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OECD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게 아니라 보험자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는 건보공단으로 보험자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소개했지만, 단일 보험자가 갖는 관료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75%늘었을 정도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일보험자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 제도 발전에 부정적"이라면서 “보험자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OECD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보고서에서 OECD국가 중 의료서비스 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경고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절대금액의 증가액이 적지만,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또 낮은 의료비 수준이 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높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로 한국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OECD 평균 대비 한국 총 보건의료비는 60.4%에 불과하며 1인당 총 보건의료비는 55.9%로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부문 보건의료비 비율도 58.2%로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OECD 회원국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이 같은 규모의 재정으로 OECD 선진국을 기준으로 절대기준의 의료의 질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이나 정부 통제를 통해서는 의료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OECD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게 아니라 보험자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는 건보공단으로 보험자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소개했지만, 단일 보험자가 갖는 관료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75%늘었을 정도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일보험자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 제도 발전에 부정적"이라면서 “보험자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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