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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과장광고, 공익침해신고 '절반'

국민권익위원회, 479건 중 232건 건강 관련 신고 차지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07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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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공익 침해 신고 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관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중 328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479건 중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건이 232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내용으로 분류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건강부문의 허위·과장광고'(12.8%), '무자격 의약품 판매'(9.8%)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의 약국개설과 운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한 사례가 나왔다.

이들에게는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이 부과 됐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55억 8400만원을 교부받고도 장비도입을 지연했다가 장비도입지시 및 감사실시 예고 처분을 받았다.

처리된 328건중 공익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 송부된 건수는 202건으로, 61.6%였다.

이중 수사가 끝나 권익위로 결과가 통보된 사건은 85건이었고, 이중 55.3%(47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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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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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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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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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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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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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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