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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질병군 수가 평균 2% 인상…백내장 10% 인하
심평원 제시하자 의료계 강력 반발…영상수가 재조정도 난항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09 0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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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안과 백내장 DRG 수가를 현 수가의 9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후 2시부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DRG 질병군별 수가 수준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DRG 수가 평균 인상 폭은 현재의 102% 수준.
2009년 DRG 진료분을 100%로 잡았다는 점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수가 평균 인상 폭은 2% 선에 그치고 있다.
DRG의 7개 질병군 중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평균 11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과 백내장의 경우 산출 수가가 9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수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은 "안과의 수가 인하 문제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다"며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수가를 묶어 돈의 지출 규모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7개 질병군 중 안과만 수가를 깎으려는 것은 안과 인하분으로 다른 질병군을 보전해 주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상수가 인하 재고시와 관련해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역시 별소득 없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평원과 의료계는 오는 15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수가 합의안을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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