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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무주공산…DRG로 왜곡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 "적정 수가 보상 기전 마련하겠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09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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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추진은 수탈적 구조에서 지속가능한 건보 제도로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 불신의 벽과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DRG)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불제도로의 개편을 역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수가를 묶는 방식의 지출 억제 정책이 아닌, 공급자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불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보 재정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수가 깎으면 행위량 늘리는 풍선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큰 틀로 왜곡된 구조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과장은 "재정 안정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입 늘리고 지출을 깎으면 된다"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이런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가 깎으면 행위량 늘리는 풍선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보 재정을 위해선 큰 틀로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박 과장은 "정부는 비급여가 얼만큼 어떻게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비급여는 무주공산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DRG 추진은 급여화 돼 있지 않은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등재해 비급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포괄수가제 추진은 이를 위한 것이지 결코 전체 지출액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DRG로 지불제도를 개편하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위한 보험자 설득이 쉬워진다는 것.
박 과장은 "현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보험자들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런 인상에 반대한다"며 "지불제도 개편으로 왜곡된 구조를 타파할 계기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박 과장은 "역사를 보면 망한 나라는 수탈적 구조, 흥한 나라는 동반자적 구조를 가졌다"면서 "공급자에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DRG 추진을 통해 수탈적 구조에서 동반자적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자"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DRG)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불제도로의 개편을 역설했다.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보 재정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수가 깎으면 행위량 늘리는 풍선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큰 틀로 왜곡된 구조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과장은 "재정 안정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입 늘리고 지출을 깎으면 된다"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이런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가 깎으면 행위량 늘리는 풍선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보 재정을 위해선 큰 틀로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박 과장은 "정부는 비급여가 얼만큼 어떻게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비급여는 무주공산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DRG 추진은 급여화 돼 있지 않은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등재해 비급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포괄수가제 추진은 이를 위한 것이지 결코 전체 지출액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DRG로 지불제도를 개편하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어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위한 보험자 설득이 쉬워진다는 것.
박 과장은 "현재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해도 보험자들이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런 인상에 반대한다"며 "지불제도 개편으로 왜곡된 구조를 타파할 계기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박 과장은 "역사를 보면 망한 나라는 수탈적 구조, 흥한 나라는 동반자적 구조를 가졌다"면서 "공급자에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DRG 추진을 통해 수탈적 구조에서 동반자적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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