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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주치의제 전환 계획 없다"
복지부 성창현 팀장 "보건소와 환자 연계, 기우에 불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11 0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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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 발목을 잡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논란 불식에 나섰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제 전환이나 의원이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환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장
이날 참석한 성창현 복지부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에 있어 주치의제로의 전환 등 보건의료계 불신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사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 없이 현재 국내에서 형성된 실정에 맞게 환자에게 인센티브 주고 의사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성과 인센티브 주려고 마련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설계부터 지역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쓰면서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치의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
또 제도 자체가 1차의료 의사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 환자의 보건소 이동 역시 우려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성 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지역에서 실제로 의사가 중심에 둔다"며 "의사 선생님들도 투약만 하는 형태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게 일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문화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를 만나서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행태가 바뀌어서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 걸린다"며 "우리가 의료제도 바꿀 때는 급진적이었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끈질기게 작업해서 실제 지역에서 협력모델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 정착을 위해 성과연동 인센티브 등을 주문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마을건강센터나 도시보건지소 확대 계획 등 이런 저런 제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의원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 전략은 빈번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임 교수는 "현행 제도는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이 없어 질 관리의 한계가 있다"며 "포괄 서비스를 위한 급여 확대와 성과 연동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제 전환이나 의원이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환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사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그런 것 없이 현재 국내에서 형성된 실정에 맞게 환자에게 인센티브 주고 의사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성과 인센티브 주려고 마련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설계부터 지역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쓰면서 환자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치의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
또 제도 자체가 1차의료 의사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 환자의 보건소 이동 역시 우려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성 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지역에서 실제로 의사가 중심에 둔다"며 "의사 선생님들도 투약만 하는 형태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게 일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문화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를 만나서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행태가 바뀌어서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 걸린다"며 "우리가 의료제도 바꿀 때는 급진적이었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끈질기게 작업해서 실제 지역에서 협력모델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 정착을 위해 성과연동 인센티브 등을 주문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마을건강센터나 도시보건지소 확대 계획 등 이런 저런 제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의원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 전략은 빈번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임 교수는 "현행 제도는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이 없어 질 관리의 한계가 있다"며 "포괄 서비스를 위한 급여 확대와 성과 연동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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