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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없이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05-14 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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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이 그 대표적인데, 모두 제약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들이다. 그것도 불과 1~2년 사이에 말이다.
이를 방증하듯 올 1분기 국내제약사들의 경영 실적은 가히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
어떤 곳은 영업이익이 수백억원 날라갔고, 매출액마저 감소한 기업도 속출했다.
사정은 국내 최상위 제약사도 마찬가지였다.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4개사의 1분기 평균 매출액은 사실상 제자리걸음했고, 영업이익은 절반 안팎으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업계가 정부의 정책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약값 거품 빼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불만은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너무 급진적이며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와 달리 산업 피해를 염려한 지원책은 하루빨리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올 1분기 급격히 무너진 모습을 보인 제약업계. 증권가는 이런 현상이 서막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2분기는 바닥을 찍을 것으로 봤고,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적어도 1~2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급진적인 정책이 산업 성장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가하는 정부 정책들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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