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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볼수록 손해보는 DRG 불가" 의-정 대립각
백내장·항문수술 수가 놓고 격론…복지부, 24일 처리 강행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16 0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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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제시한 2%대의 수가 평균 인상 폭을 유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적정 수가 보장을 요구하며 논의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포괄수가제 수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6시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2009년 수가 대비 평균 2% 인상되는 안을 고수한 반면 의료계는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DRG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 조정안은 7개 질병군 중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평균 10% 인상하되, '백내장'에 대해서는 10% 가량 인하한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DRG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 측이 제시한 백내장 10% 인하와 항문수술 1%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측 수가 수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행위별수가제보다 손해가 더 커진다"면서 "환자를 보면 볼 수록 경영 수지가 악화되는 DRG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수가 평균 인상률을 최하 5%에서 20%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가 조정안을 24일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DRG '전면 거부'를 선포한 의협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안건 상정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는 물러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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