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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또다시 '의사 공급 확대론' 제기
김요은 연구원 "의료수요 증대 따라 의대 입학정원 자율화" 주장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5-21 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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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또다시 의대 정원 자율화 및 의사 공급 확대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21일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책임연구원 김요은)'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이슈 페이퍼를 통해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의료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천명당 보건종사 인력은 17.5명으로 OECD 평균인 50.8명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2011년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종사인력 1천명당 병원 근무자 역시 2009년 5.9명으로 OECD 평균인 15.5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 환기시켰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및 간호사의 증가율이 매년 높지만 OECD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009년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활동 간호사 역시 2009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4.5명(OECD 평균 8.7명)으로, OECD 국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현격히 적은 간호사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요는 2010년 11만 7132명에서 2020년 18만 2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같은 기간 12만 1708명에서 15만 2648명으로 증가해 수요초과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간호인력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의대, 간호대, 약대 등의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자율화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3월 병원경영연구원이 주최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책임연구원은 의료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병원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이슈 페이퍼는 연구원 개인의 주장을 보고서화한 것일 뿐 병원경영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이슈 페이퍼를 통해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의료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천명당 보건종사 인력은 17.5명으로 OECD 평균인 50.8명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2011년 OECD 보고서를 인용해 "보건종사인력 1천명당 병원 근무자 역시 2009년 5.9명으로 OECD 평균인 15.5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 환기시켰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 및 간호사의 증가율이 매년 높지만 OECD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009년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활동 간호사 역시 2009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4.5명(OECD 평균 8.7명)으로, OECD 국가 중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현격히 적은 간호사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요는 2010년 11만 7132명에서 2020년 18만 27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같은 기간 12만 1708명에서 15만 2648명으로 증가해 수요초과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간호인력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와 같은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의대, 간호대, 약대 등의 입학정원을 대학별로 자율화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 3월 병원경영연구원이 주최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책임연구원은 의료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병원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이슈 페이퍼는 연구원 개인의 주장을 보고서화한 것일 뿐 병원경영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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